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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구조, 용도, 층수, 건축물의연면적, 종업원 수, 급여총액, 세액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할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시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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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94.12.22>
1. 재산할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급여의 총액
[본조신설 1976.12.31][적용 1977.4.1부터]
② 납세의무자 :
제244조 (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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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사업소세는 도시의 인구, 기업 집중에 수반하는 재정수요 및 관광지의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목적세로서 종업원할과 재산할이 있다.
(1) 납세의무자
사업소를 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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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지
3.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235조)
4. 납세의무자(지방세법 제235조의 2)
5. 과세표준(지방세법 제236조)
6. 세율(지방세법 제237조)
7. 과세기준일과 납기
8. 납부방법
9. 감면신청
10.비과세 대상
11.연도별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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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②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③ 균등할 주민세의 납세의무자 1. 교육세
2. 농어촌특별세
3. 부당이득세
4. 인지세
5. 농업소득세
6. 증권거래세
7. 교통세
8. 면허세
9. 주민세
10. 레저세
11. 도축세
12. 사업소세
13. 지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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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제4절 부과기준일과 납세의무자 형평성 개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6월1일이며 납세의무성립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종합부동산세 과세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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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 및 납세지
1) 납세의무자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납세지
증여세는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과세한다.
(3) 증여재산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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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자와 파트너십의 세무신고27
3. 사업년도27
4. 출자28
5. 기초가액의 개념 및 가액의 결정29
6. 운영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0
7. 분배 및 해산관련 파트너십의 과세방식33
8. 파트너십과 파트너간의 거래35
제5장 동업기업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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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세, 농지세, 주민세
부동산의 매각시
양도소득세(개인), 법인세(법인), 사업소득세(개인의 부동산매매업 및 주택 신축판매업), 부가가치세 , 인지세 , 농어촌특별세 , 주민세
※ 표시는 중복의 경우임 [1] 토지문제
1. 토지의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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