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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증진을 위한 장기발전방향을 5년마다 수립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소관주요시책의 추진방안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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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와 실천, 학지사
2. 전광석(2019), 한국사회보장법의 역사, 집현재
3. 정진경(2019),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공동체
4. 전광석ㆍ박지순 외 1명(2018), 사회보장법, 신조사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회보장기본법의 개념과 재정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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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5조)라고 함으로써 생존권
규정에 대한 추상적 권리설을 보여 주고 있다.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ㆍ시행하고 여건을 조성한다(동법지방자치단체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보장에 대한 민간 부문의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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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이데아시티 2014
김진원 저, 집중 사회복지학 핵심요약 암기노트, LEC에듀넷 2014
김경섭, 남성권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3
박윤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사회보장기본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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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제도에 부흥하지 못함)
1995년 <사회보장기본법> 제정
의미 : 제반 사회보장제도의 모법으로서 기본이념과 발전방향 제시 및 효율적 운영과 통합적 발전을 도모
→ 국민복지에 기여
Ⅱ.입법 배경과 연혁
-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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