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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2013.
허강무, 「영업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토지보상법연구, 2015.
김칠규(2008), 영업용건물임대차의 권리금에 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권영수, 「권리금에 대한 상가건물임차인의 행태분석」,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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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 사이의 반환 문제
7. 권리금으로 인한 분쟁사례
1) 분쟁사례 1
2) 분쟁사례 2
3) 권리금계약의 효과에 관한 분쟁사례
4) 재개발 및 재건축에 관한 분쟁사례
5)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8. 권리금 제도의 개선방안
1)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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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법정책과 보호범위. 한림법학 포럼.
공순진 외(2000).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 동의법정 제16집. 동의대학교법정연구소.
김동국(200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 법률신문.
고형석(2006).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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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
1) 관습법 단계에 이르렀다.
2) 임차인 간의 비공식적 계약
3)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단서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관행화
4) 권리금의 반환문제
5.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반환에 관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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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금의 반환문제
4.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
1) 퇴거보상제도
2) 이주책 보완규정
3)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보장 구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5)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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