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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위적 청구대해 주위적 청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그러한 의사 따라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만 방어전력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삼을 수 있다는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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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2. 심리의 공통
3. 종국판결
(1) 단순병합
(2) 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4) 판단누락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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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부진정예비적병합
3) 대상청구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1) 의의
(2) 요건
1) 양립될 수 없는 관계
2) 관련성
(3) 예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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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2. 추가적변경
3. 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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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환송할 여지는 없다고 하겠고, 누락된 신청구에 대하여 원심법원 자신이 추가판결로써 정리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예비적 병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선택적.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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