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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위적 청구대해 주위적 청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그러한 의사 따라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만 방어전력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삼을 수 있다는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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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2. 심리의 공통
3. 종국판결
(1) 단순병합
(2) 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4) 판단누락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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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태양
1. 단순병합
(1) 의의
(2) 단순병합의 예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2) 부진정예비적병합
3) 대상청구
2. 선택적 병합
3. 예비적 병합
(1) 의의
(2) 요건
1) 양립될 수 없는 관계
2) 관련성
(3) 예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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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형태가 불명한 경우
Ⅲ. 요건
1. 청구기초에 변경이 없을 것
2.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않을 것
3. 사실심에 계속되고 변론종결전 일 것
4. 소의 병합의 일반요건을 갖출 것
Ⅳ. 절차
Ⅴ. 심판
1. 소변경불허결정
2. 소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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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다. 선택적.예비적 병합에 있어서 추가판결이 허용되지 아니함에 비추어 이러한 취급은 당연하다.
4.抗訴審에서 소를 변경하는 경우에 판결주문의 기재방법이 문제가 된다. Ⅰ. 總 說
1.意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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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
① 구체적 지위
② 심판대상
6. 독립 참가 소송의 붕괴
(1) 본소의 취하. 각하
1) 참가인 동의 요부
2) 본소의 취하. 각하의 경우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종료 여부
① 공동소송잔존설
② 전소송종료설
(2) 참가의 취하. 각하
1)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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