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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주위적 청구대해 주위적 청구를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고 피고도 원고의 그러한 의사 따라 예비적청구에 대해서만 방어전력하는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법원이 주위적 청구도 심판대상삼을 수 있다는 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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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청구의 절차와 심판
1. 소가의 산정과 병합요건의 조사
2. 심리의 공통
3. 종국판결
(1) 단순병합
(2) 선택적·예비적병합의 경우
1) 선택적병합의 변론의 분리, 일부판결의 허용여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4) 판단누락에 대한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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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 시킨 경우에는 원판결의 파기사유가 된다는 것이 판례이며, 예비적병합되 같이 볼 것이다. Ⅰ. 총설
1. 의의
2. 청구의 확장이 소의 변경인지 여부
3. 청구의 감축이 청구의 변경인지 여부
Ⅱ. 소의 변경의 모습
1. 교환적변경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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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합의 경우
1) 단순병합의 경우
2) 선택적병합의 경우
3) 예비적병합의 경우
Ⅳ 병합청구의 종국판결
▷ 예비적 병합의 적용
1. 일부판결의 가부
2. 판단방법
3. 판단누락
(1) 재판의 누락인가, 판단누락인가의 여부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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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의 성격
1. 제1심 소송이다
2. 실질적 항소심이다
3. 심결취소소송의 대상
Ⅴ. 심결취소소송의 불복절차
Ⅵ. 심결취소소송의 소송물
Ⅶ. 심결취소소송의 판결
1. 소송판결
2. 본안판결
1) 기각판결
2) 인용판결
3) 일부취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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