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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든 신당사자 잘못표시했든 정당한 상속인에게 미친다.
Ⅳ.변종후 사망-판결선고에 지장x/사망자명의로 된 판결이라도 무효x위법x/변종후 승계인인 상속인에게 기판력(218조)생기다. <성명모용소송>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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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모용소송
1. 서설
2. 당사자확정
(1)의사설
(2)행위설
(3)표시설
3.발견시 조치
(1)원고모용
(2)피고측모용
4.미발견시 법률관계
(1)모용자 a의 소송행위의 효력
(2)간과판결의 효력
(3)피모용자 구제책
Ⅴ.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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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박영사, 2010
- 호문혁, 『민사소송법』, 법문사, 2011.
- 네이버(www.naver.com) Ⅰ. 의의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 의사설
2. 행위설(행동설)
3. 표시설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Ⅳ. 성명모용소송(차용소송)
Ⅴ.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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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이 경질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리권은 부활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다.
判例는 사건이 상고심에서 환송되어 다시 항소심에 계속된 사건에서 환송 전 항소심에서의 소송대리인에게 한 송달은 소송당사자에게 한 송달과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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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하는 소송행위로서 단독행위인가 합동행위인가에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통설인 대리권의 수여와 유사한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선정시기
선정시기는 소송계속의 전이나 후를 불문하나,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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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에는 본소 원. 피고 쌍방의 동의(제266조 2항)를 필요로 한다. 참가가 취하. 각하되어 본소로 환원된 경우에 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방법은 당사자가 원용하지 않는 한 그 效力이 없다.
2) 본소송의 잔존
쌍면참가에서 참가신청을 전부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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