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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의 정보는 제외된다. 또한 확대된 성범죄자 신상공개는 이웃들에게 직접 우편으로 신상정보를 알려주는 우편서비스제도까지 도입된다. 이 우편고지에는 인터넷에 공개되는 신상정보와 함께 아파트 동,호수까지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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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를 시작으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동안 수차례의 법률 개정을 통하여 신상정보 등록제도와 인터넷 공개제도 및 우편 고지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였고, 아동·청소년 대상뿐만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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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번거로운 신청 절차, 아동성범죄의 증가 추세, 아동성범죄자의 높은 재범률, 대도시에서의 익명화, 보육시설의 부족 등은 신상정보 인터넷공개제도를 찬성하는 현실적인 이유가 되고 있다.
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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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이다. 또 성폭력 범죄자 거주 지역에서 아동과 함께 사는 주민에게는 성범죄자의 거주지 번지수와 아파트 동·호수까지 표기된 신상 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한다.
성범죄자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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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심리학적 유형
다. 성폭력범죄의 발생현황
3. 성폭력범죄의 정책적 방지대책
가. 성폭력범죄의 수사제도
나. 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명령의 청구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독)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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