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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행정재의 및 세무 행정 소송, 한국세무학회, 2004
김도훈, 민사소송법상 소송구조에 관한 소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권영법, 형사소송의 이념, 한국법학원, 2011
정준섭, 군사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형사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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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소송의 특색을 인정하지 않은 점에서, 또한 민사소송과 세무소송을 동일시하므로 방법론적으로 오류를 범했고, 제이설은 일반행정소송의 입증책임분배론으로는 최신의 유력한 학설이기는 하나 행정처분의 공정력을 부정함으로써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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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편입
3) 단체소송제도의 도입
3. 집단소송제도의 형태
1) 소송의 형태 - 원고적격(대표당사자소송, 단체소송)
2) 소송의 유형 - 손해배상청구소송 인정 여부
3) 법안의 형태 - 단행법으로 규정할 것인지 여부
4) 민사소송법 특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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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함
② 전기오류수정손으로 계상한 감가사각비의 처리(기본통칙 23-0…4)
감가상각비를 전기오류손으로 처리하고 세무조정 시 손금에 계상한 경우 그 금액은 회사계상 상각비로 보아 감가상각시부인 계산함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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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에 소를 제기한 것이라면,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의 취소판결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3심제로 되어 있어, 관할세무서장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고, 고등법원의 재판에 관해서는 대법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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