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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소송절차(소액심판제도, 민사조정제도, 민사소송제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④ 보상권고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가 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한 경우에는 집단분쟁조정절차에 참가하지 않은 피해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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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중재 제도의 도입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같은 대신 지불 제도의 도입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참고문헌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박승룡/김재완, 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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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9일자. http://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49 (검색일: 2022. 10.2) Ⅰ. 서론
Ⅱ. 본론
1. 소비자피해의 구제방법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
2) 손해배상 소송 진행과정
2. 문제점 및 한계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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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는 민사문제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함이 원칙이나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소송으로 해결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소비자
- 중략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절차에 대하여 설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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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신은진, 2021,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될까… 의료계 vs 환자 갈등 심화
-장영식, 2021, 헬스조선, 의사면허취소ㆍ처벌강화법 법사위 전체회의 계류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 : 의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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