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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있다. 손해배상의 예정을 당사자들의 자유에 맡기고 법원이 그 내용대로 집행해주는 것이다. 법원은 그런 약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만 배상액을 산정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든간에 법원이 택한 기준이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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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의 산정 : 물건이 멸실했을 때에는 멸실직전의 교환가격(판례),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수리비 및 휴업손해(또는 대체물의 차임) 그리고 수리하더라도 남게 된 가치감소분을 배상한다. 물건이 불법점유되었을 때에는 차임상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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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공동기금 및 준비금으로서도 충분치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손해배상액 자체를 제한하는 것과 미국의 경우와 같이 과실에 따른 비례책임을 도입하는 것이다 Werner F. Ebke, In Search of Alternatives ; Com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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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벌금제도 (제18조제1항 및 제2항)
4) 영업비밀 침해범에 대한 친고죄 폐지
5) 영업비밀침해의 미수․예비․음모자 처벌(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6) 영업비밀 침해범과 양벌규정(제19조)
(3) 형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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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의 입장이다,
3)규범목적설: 완전배상주의를 비판하고 상당인과 관계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 위험성유책성위법성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의무를 근거 지우는 규범의 보호목적을 탐구하여 에에 의해 배상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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