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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연구센타, 2001.
양재진, “연금 개혁의 제3의 길”, 『행정논총』, 제40권 제2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유금록, 공적연금제도의 효율성과 개선방안, 집문당, 2002.
윤석명, “공적연금과 명목확정갹출제도,” 『보건복지포럼』, 9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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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제도의 역사가 일천하여 인구의 일부분에 적용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기여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는 순응(compliance)관련 문제, 각종 기록관리의 곤란, 기금운용에 있어서의 정치적 개입 등 해결해야 할 고유의 과제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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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스웨덴에서와 같이, 여·야와 노동계. 경제계 등 각 사회단체가 합의할 수 있었던 명목확정기여방식의 정치적 의미를 되새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연명, 한국의 공적연금 개혁과 세계은행의 요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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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OASDI)의 부분민영화 등 대규모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 스웨덴은 1994년에 세제우대 개인연금인 개인계정 도입 후 1999년 기초연금 폐지와 소득비례연금으로 단일화, 명목확정기여 부과방식 도입 등 많은 선진국들이 주목할 만한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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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이 시작되었다. 개혁의 핵심은 과다한 재정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제도를 포기하고, 대신 기초보장 차원에서 미취업자와 일정 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연금보증제를 신성하고 소득비례연금을 명목확정기여방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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