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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의 한국에의 도입 필요성………19
1. 모수적 개혁과 민영화 개혁…………………………………………19
2. 명목확정기여방식 연금개혁…………………………………………21
3. 논의 : 명목확정기여방식을 통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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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확정기여방식과 적립방식의 개인계정으로 이원화하는 것이다. 스웨덴은 적립방식 또는 확정기여방식이 실질적으로는 부과방식에 가깝다.
◆ 호주 : 선진국 형 사회보장연금인 소득비례연금을 시행하지 않고 있으며, 보편주의 공적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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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확정기여 방식에 의한 개인계정화가 필요하다.
한편, 확정기여방식을 전제로 하는 개인계정화는 자신이 납부한 기여총액과 이자를 바탕으로 연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세대간 소득이전 문제가 원천적으롤 발생하지 않는다. 단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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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확정기여 부과방식 도입 등 많은 선진국들이 주목할 만한 개혁을 단행했으며 같은 해 이탈리아도 외압에 의해 유사한 개혁을 단행한 바 있다.
작은 개혁, 즉 조정차원의 개혁을 시행하는 나라가 많은 것은 이들 국가가 기존의 확정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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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부방식하에서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 정치적 사안인지 부인하기 힘들게 된다(Financial Times, 2003. 3. 17).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국민의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험료율 인상에 접근해야 한다. 명목확정기여방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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