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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되 그 평결은 구속력이 없는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하였다. 참심원의 의사에 법적 효력은 부여하지 않고 사실문제 및 법률문제에 관한 의견제시의 권한만 부여하는 참심 제도와 닮아있다. 법관과 시민의 역할이 분리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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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오토피아, 제26권 제1호,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정연정, "주민참여제의 문제점, 그리고 발전 방안", 시민사회와 NGO, 제9권 제2호,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1).
정일섭, “주민소환제도에 대한 평가”, 한국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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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하는 예산제도 실행
한국의 주민 참여 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사회가 감시하는 활동으로 시작
지방재정의 악순환 극복과 효율화
- 시민참여 확대 : 지방재정의 효율성, 투명성, 공정성 제고
지방행정부와 의회 기능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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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의 비율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민참여가 격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 많고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앞으로는 시민이 행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고, 참여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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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과 실천을 통해 시민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6. 나의 생각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 시민의 자생력 확보, 정부의 역할 탐색, 정부지원 제도의 보완, 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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