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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해양법질서와 국제어업제도 4
제 1 절 신해양법질서의 성립 4
1. 신해양법질서의 개념 4
2. 유엔 해양법 회의 6
제 2 절 배타적 경제수역제도와 분쟁해결제도 9
1. 배타적 경제수역의 개념 및 법적체제 9
2. 공해상 어업규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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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다국적 기업간, 또는 남북간 갈등(예: 일본 우경화 vs. 한국, 일본 우경화 vs. 중국, 이스라엘 vs. 팔레스타인, 메르스 국면에서의 국제 협조, 일본 수산물 금지조치, 정부 상대 ISD 제소 등) 중에서 하나의 사례를 선택하여 사례의 내용(예: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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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시책이 요망됨.
.해양과 육지가 만나는 연안공간은 상당히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이므로 지역주민의 역동적 참여하에,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1. 해양관광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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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상이 양국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 17
(1) 배타적 경제수역체계와 신 어업질서의 정착
(2) 상호입어제도 시행결과의 평가
(3) 어업분쟁의 유형별 발생 가능성 검토
(4) 한-일 양국 수산관계자의 인식도 평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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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기업과 동아시아 경제통합』, 세계경제연구원, 1997.
고일동, 『남북한 경제통합의 새로운 접근방법』, 한국개발연구원, 1997.
김승진, 『한국과 ASEAN諸國間 무역구조의 변화추이와 대응방향』, 세계경제연구원, 1998.
Marcus Noland, 구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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