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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과 관련하여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권리․의무 및 면책사항 등을 약정한 계약서
나)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L/C개설 요청서류
ex) [양식8-1] 신용장개설 신청서
다)
- 수출입공고 상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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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그 선적서류를 인수한 개설의뢰인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선적서류를 점검 확인하고 그 선적서류가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개설은행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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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
1)신용장 의의
신용장개설은 개설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장래의 대금보상결제를 확약하게 되는 지급, 연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해 우발채무의 발생인 동시에 장래 대금보상결제를 받게 되는 개설의뢰인에 대한 우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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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의 개설
신용장거래약정서 : 신용장개설과 관련하여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의 권리, 의무, 면책사항 등을 약정한 계약서
신용장개설신청서 :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에 요청하는 서류이며, 신용장의 조건,
기재할 사항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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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는 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4. 개설은행, 확인은행의 책임(제9조)
환어음이 개설의뢰인을 지급인으로 하는 신용장을 개설해서는 안되며, 이러한 환어음의 발행을 신용장에서 요구했을 경우에 은행은 이 환어음을 부수적인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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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을 한 자로 간주되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처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중개의뢰인을 대상으로 거래가 성립되도록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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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을 한 자로 간주되어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부동산 거래정보사업자
이는 일반적인 부동산중개업처럼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중개의뢰인을 대상으로 거래가 성립되도록 중개행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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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중개대상물의 내역, 중개수수료 등을 기재한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④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에게 제공하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사항이 소재지면적권리관계 등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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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등록의 기준 및 절차
[2] 중개업자의 사용인의 신고
1. 사용인의 고용
2. 사용인의 업무상 행위와 책임
[3] 중개업자등의 결격사유
1. 결격사유의 의의
2. 결격사유의 내용
3. 결격사유의 효과
[4] 업무의 범위
1. 중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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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사이에서 서로를 이해하는데 대한 차이로 인하여 위화감이 조성될 것이다. 게다가 법과대학이 없어짐으로 인하여 서민들의 법학지식접근에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갈등을 더 유발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변호사의 숫자라도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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