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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9369, 판결] Ⅰ. 서론
1. 관세법에 관하여
Ⅱ. 관세법 해석과 적용원칙
1. 관세법 해석과 적용
2. 소급과세의 금지 및 판례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Ⅲ.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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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및 신의성실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3. 결 론
분식회계에 따른 과납세금의 환급청구와 관련된 법률관계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Ⅰ. 대상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결요지
1. 사실관계
2.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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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주현기(1993), 조세감면 규정을 이용한 법인세유연화 현상, 세무학연구
현진권(2001), 우리나라 소득세 부담의 형평성 : 1996년 통계청 자료를 통한 실증분석 Ⅰ. 서 론
Ⅱ. 본 론
1. 신의성실원칙의 기능과 대법원의 판결
1) 의미 2)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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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는 물론 국외의 학설과 판례의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통용부분도 어느 한 부분에 한하지 않고 행정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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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 성립되었기 때문에 현재 국내는 물론 국외의 학설과 판례의 대부분이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그 통용부분도 어느 한 부분에 한하지 않고 행정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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