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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계약허가절차이행“ [대법원 1997.6.27, 선고, 97다9369, 판결] Ⅰ. 서론
1. 관세법에 관하여
Ⅱ. 관세법 해석과 적용원칙
1. 관세법 해석과 적용
2. 소급과세의 금지 및 판례
3. 신의성실의 원칙 및 판례
Ⅲ.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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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하고, 선행행위(先行行爲)와 모순되는 행위의 금지시켜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반언의 원칙은 약인의 한계를 보완하는 중요한 법리로써 미국법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릇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신의성실과 같은 다양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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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과세한다는 것은 바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이 없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과세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므로 위법이 될 것이다.
본 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비과세관행이 성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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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과세행위가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된다고 하는 주장은 전속계약금은 어느 경우에나 기타소득으로만 과세한다는 관행이 일반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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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정답 및 풀이 : 세법적용의 원칙은 세법의 적용에 지켜야할 원칙을 의의로 두며, 적용 대상은 과세관청이다. 세법적용의 원칙의 구성요소로는 재산권부당침해금지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세무공무원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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