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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호주제 같은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악법이라고 해서 그 법률을 지키지 않는 것은 때때로 심각한 폐해를 불러올 수 있다. 개인적인 가치관의 차이와 그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악법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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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준법서약하란 말인가, 목요학술회
▷ 김상겸(2010), 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고은광순(1999),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 : 호주제 폐지해야 하나, 대한민국국회
▷ 민주연대(2009), MB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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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에 대한 약간의 고찰
1. 법의 개념
2. 법의 이념
가. 정 의
나. 합목적성
다. 법적 안정성
라. 법 이념간의 상관관계
3. 악법의 문제
4. 저항권의 문제
가. 저항권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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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도 법인가/강정인저/문학과 지성사 1.서론 (문제제기)
-소크라테스 그는 누구인가?
2.본론 (문제에 대한 고찰)
1)‘소크라테스의 변명’을 읽고(서평1)
2)‘크리톤’을 읽고(서평2)
3)‘변명’과 ‘크리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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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적 상황은 후자에 더 근접해왔다. 몇몇 정권은 권력 을 무력에 의해서 탈취하였으며, 그나마 스스로 제정한 법규를 집권자와 정부부터 준수하 지 않아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 와 ‘악법도 법이다’ 로 의제된 중 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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