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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를 수행한다고 해서 살인하지 말라는 종교적 계명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범법자의 인권은 범법자로 인한 피해를 감안할 때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결론
일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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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의 현황과 인권문제 (제 58차 유엔 인권 위원회)
-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모임 Ⅰ. 서론
1. 도입
2. 병역 기피 백태
Ⅱ. 본론
1.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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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분명히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는, 그 누구의 인권도 동일하게 배려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적 민주화에 도달한 우리 사회는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차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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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주장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 이들 외에도 군대에 간다 하더라도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인간에게 총을 쏘게 된다면 감히 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총을 들고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국가를 위해 일하고 항상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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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양심적 병역거부란?
병역 ·집총(執銃)을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절대악이라 확신하여 거부하는 행위.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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