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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을 포함하는 넓은 의미로 이해하는 입장인 반면, 양자를 별도의 것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명령·징계권을 공기업주체의 권리로 인정하지 않는다. 명령·징계권은 영조물이용관계에서는 허용되지만, 공기업이용관계에서는 허용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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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성립과 소멸
1. 성립
(1)직접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2)상대방의 동의에 의한 경우
2. 소멸
IV. 특별행정법관계의 종류
1. 공법상 근무관계
2. 공법상 영조물이용관계
3. 공법상의 특별감독관계
4. 공법상의 사단관계
V. 특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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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이용관계에서 비롯된 제한
③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제한
- 접견 시 외국어사용의 금지, 접견 시 직원의 참여, 사건에 관련이 있는 자는 분리수용하 고 접촉을 금지
4. 현행법상 미결수용자 처우
① 참관금지 : 일반인은 수형자만 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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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먼저 기본관계와 경영수행관계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전자는 신분관계의 설정 또는 소멸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예로는 공무원임명·전직·파면, 군인의 입대·제대 등을 들고 있다. 한편 후자의 경우 근무관계와 영조물이용관계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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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특색
ⅱ. 전통적 이론의 특질
ⅲ. 전통적 이론에 대한 비판
ⅳ. 일반권력관계와의 차이
○ 특별권력관계의 성립과 소멸
ⅰ. 성립
ⅱ. 소멸
○ 특별권력관계의 종류
ⅰ. 공법상의 근무관계
ⅱ.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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