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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권만 인정하면 된다. 즉, 상주적이고 중요한 거소를 갖거나 사실상 가장 깊은 관계를 가지는 일방에 대한 외교적 보호권만 인정하면 된다는 것이다. 1. 머리말
2. 외교적 보호의 기초 및 전제조건
1) 외교적 보호제도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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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보호권을 발동하였다.② 쟁점 : 진정한 유대관계가 없는 국적국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③ 판시 : 2종 국적 등의 경우에 진정하고 실질적인 유대를 기초로 하여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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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하고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면 국가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한계도 고려되어야 하며 나아가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진 법률관계에서 외국도 피고 적격성이 우리 판례에 의해 인정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강제위안부 피해의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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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이론
法源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법 역사
국제법 주체
국가
승인론
국가관할권
(속지주의/속인주의/보호주의/보편주의)
국가책임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자위권/불간섭
국가의 종류
국가승계
국가면제
개인
외교적 보호
외국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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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적 우려로 직접 지원하면서 나서기 어렵다면, 역시 국제적인 인권단체나 구호단체 등과 협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윤영(2010), 탈북자 인권침해 실태와 보호방안, 치안정책연구소
김윤영(2011), 강제송환 탈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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