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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서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 1 절 다국적기업과 국제조세
1. 조세원칙
2.
3. 경제적 이중과세
2 절 국내법을 이용한 이중과세 방지방안
1. 외국소득면제방법
2. 외국세액공제방법
3. 외국세액공제와 외국소득면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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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가산금)×재해상실비율
5. 외국납부세액공제
종합(산림)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
다음의 세액공제방법과 필요경비 산입방법중 선택
(1) 세액공제방법
세액공제액 = ①, ② 중 적은 금액
*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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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및 외국납부세액공제제도 현황과 시사점, 세법연구 06-04, 한국조세연구원, 2006. 11.
한국수출입은행, 2007회계연도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 한국수출입은행, 2008. 10.
해외경제연구소, http://keri.koreaexim.go.kr, 해외투자통계.
한도숙, 국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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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만 허용
② 중소기업: 5년간 이월공제허용(원칙) & 1년간 소급공제 선택가능
(2) 적용대상 법인
① 결손이 발생한 사업년도와 직전사업년도에 기한내 신고한 경우에 한함
②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한 법인
15. 감면 분 추가납부 세액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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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세액공제등으로 내국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방법과 손금산입방법 중 하나를 선책하여 적용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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