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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예방대책 수립 등을 재권고하고, 국회의장에게는 관련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권고하였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는 외국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등과 함께 2002년 인권상황실태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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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 환영받지 못한 손님” 분도출판사 2002 I. 서론
Ⅱ. 본론
1.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현황
2. 연수없는 산업연수생제도
3. 미등록 노동자
4. 이주노동자의 인권침해에 대한 저항
5.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한 대안적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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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란?
(2) 불법체류 노동자의 문제점
국가적인 정책의 방향과 해결방안
1. 미등록(불법체류) 이주노동자 관련 정책 추이
2. 이주노동자를 불법체류화 시키는 노동정책
3.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강제추방정책
4. 미등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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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결 론
전 세계가 하나되는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이제 외국인들과도 더불어 살아갈 길을 도모해야한다. 그런데 한국 사회의 현실은 안타깝게도 이와는 거의 반대이다. 국내에 체류 중인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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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문제
(1)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사용자가 여권을 압류하여 보관하면서 본인에게 주지 않음으로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되어 사실상 그 사업장에 매여 있게 만드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또한 산업연수생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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