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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보호법 등 어떤 형태든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 필요한 인력규모와 이들에 대한 관리체계를 어떻게 시행할 것이며 이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안전망을 마련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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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의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 산업기술연수제도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p.61~63.
3. ILO의 제111호 협약(1958년, 고용 및 직업의 차별대우금지에 관한 협약)
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비준한 협약이며, 이 협약에서는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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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애로사항이나 작업 내 고충, 개인 및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의 애경사 등에 대해 관심과 배려를 하기 위한 정기적인 지원이나 전담부서의 설치 등도 외국인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3)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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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 국적에 따른 차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세계인권선언(1948)」,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시민적 정치권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1976)」, 국제 노동기구의 「고용 및 작업상 차별대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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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 종사상 지위별 임금격차 및 임금결정 요인에 관한연구」산업노동연구 22권 2호
박가분(2013)「일베의 사상」오월의봄
박상준(2014)「소수자의 차별 분석과 소수자 권리 보호 위한 통합적 접근」법과인권교육연구 제7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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