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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의 활성화와 개선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권 1991
김지형,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 헌법논총, 제3집 1992
김철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위헌법률 심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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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의견이 다수이더라도, 헌법재판소는 단순위헌결정을 하지 않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한다(헌재 1997.7.16. 95헌가6).
2)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은, 심판대상법률조항이 합헌적으로도 해석될 수 있고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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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서 그 심사기준인 헌법에 대해서는 사법적 유권해석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심리절차상의 필요에 따라서 심판대상인 법률을 해석하는 경우에도 이는 “심판대상을 잠정적으로 특정 하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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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대해서는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6) 명령, 규칙, 조례 등
명령, 규칙은 위헌제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헌법제107조제2항)
4. 위헌법률심판의 심사기준
1) 위헌심사의 기준
위헌법률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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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에서 제외한 입법이 행해질 수 밖에 없었던 것도 이러한 차원에서 비판을 면할 길이 없을 것이다.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률의 위헌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경우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이원적인 적용상태가 등장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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