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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를 개편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할애되었다. 2006년 10월 부터 시행된 새로운 프로젝트 부터는 유럽연합의 화학정책을 세부적으로 연구해 나갈 전망이다.
하지만 지난 1월 발표된 환경일보에 따르면, EU의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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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 Restriction of CHemicals)과 유사한 기술규제 프로그램을 아시아 지역에 구축한다. REACH는 유럽연합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및 수입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을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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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수입업자가 여러 비 EU국 제조자로부터 수입한다 해도 이들 수입제품이 동일한 물질일 경우, 단 한번의 등록으로 충분하다. 한편, 물질의 시험결과에 대한 지적소유권은 REACH 규정과는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컨소시엄으로 회원업체는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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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비관세 장벽 제거와 공정경쟁 기반 확충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혹은 관세 장벽은 낮추되 신화학물관리제도(REACH)나 전기전자장비유해물질제한지침(RoHS) 등과 같은 환경 관련 조건을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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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상호 이익 극대화의 필요
* EU가 보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
* 한국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
* 미국 FTA, EU FTA의 비교
* 두 개의 유럽전략
* FTA 효과 확대를 위한 전제
* 한국 내부적인 장벽 제거
* EU와의 협상의 난점들
* 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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