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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1.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정의
2. 도덕적 해이현상과 통제
3. 분석의 틀
Ⅲ. 유전자조작식품(GMO)의 실태와 도덕적 해이
1. 유전자조작식품(GMO)의 현황
2. 유전자조작식품에 대한 일반적인 문제
3. 유전자조작식품(GMO)에서의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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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조작의 찬성
1) 유전자 치료
2) 유전공학으로 오는 혜택
3) 문제점 및 해결 방안
5-2. 의학적 측면에서 본 유전자 조작의 반대
6-1. 윤리적 측면에서 본 유전자 조작의 찬성
6-2. 윤리적 측면에서 본 유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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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홈페이지 1.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란
1) 역사와 진행과정
2) 조작방법
2. GMO를 둘러싼 논의들
1) GMO는 인류 발전의 유일한 대안(찬성론)
2) GMO는 조작된 허상(반대론)
3. GMO 에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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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동향
Ⅴ. WTO 농업협상의 주요 쟁점
1. 시장접근
2.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
3. 국내보조
4. 수출보조금
5. 국영무역
6. 농업의 다원적 기능
7. 유전자조작농산물(GMO)
Ⅵ. 향후 WTO 농업협상 대응방향
1. 농업협상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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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제기되는 유전자변형농산물
- 종자산업법, 식물방역법, 사료관리법, 농약비료관리법에 GMO 조항 신설 검토 중
복지부 : 식품위생법 제4조에 의거 GMO를 제조, 판매, 유통하고자 하는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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