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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에 대한 법적, 제도적대책에 관한 연구, 청소년개발원, 1996, p 172 ~ 175.
2. 실천적 대책
청소년 보호는 법 조항에 따른 규제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제는 청소년들이 바른 가치관과 비판의식을 가지고 창조적인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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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 규제는 과도기에 서있다고 할 수 있다. 분명 무엇이 문제인지는 확연하게 들어 났으며, 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에서부터 자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또한, 웹툰의 사례에서 살펴보듯이, 청소년 유해매체 규제에 부분에서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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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매체물의 전자적표시제도에 관한 연구" 『법과 사회』 22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02
황승흠「한국의 인터넷내용등급제 모델」
이동연 "인터넷내용등급제와 표현의 자유" 『민교협 회보』 47호, 2002년
자료집 2000년 정보통신관련법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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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이상과 같이 청소년기 주요 쟁점 중 유해 매체 노출의 규제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선 지 벌써 수년이 지났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더욱더 무제한적 정보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해 건전성을 저해 받아 정서 함양에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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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정보로부터의 청소년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는 더욱 중대한 과제가 된다.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갖는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기존의 매체에 관한 규제시스템에 인터넷을 적용시키게 되면 표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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