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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효력
결의취소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은 당사자 이외의 주주이사 기타 제3자에게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제소기간 내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다시 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의취소의 소는 형성의 소이므로 취소판결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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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가 방만하고 자의적인 경영을 한다"며 우림 콘크리트공업 대주주 문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청구소송에서 이같이 밝히고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회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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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제도를 의무화하였지만, 대주주나 경영자를 감독·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의 확립과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경영정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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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이고, 理事會制度를 수반한 회사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사는 주주에 대항하여 社會公共의 利益을 위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견해가 채용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독주주의 결정만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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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자신이 빠진 상태에서 이루어진 결의가 부당하다고 제기
제소권자
주주·이사·감사
누구나
누구나
제소기간
2월
언제든지
언제든지
소의 성질
형성소송
확인소송(다수설)
형성소송(소수설)
확인소송(다수설)
형성소송(소수설)
판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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