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제도 분석] 사외이사제도 개념,기능,장단점분석과 사외이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향후방향,나의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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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외이사제도 분석] 사외이사제도 개념,기능,장단점분석과 사외이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향후방향,나의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외이사의 정의

2. 사외이사제도 도입배경

3. 사외이사(사외이사제도)의 기능

4. 사외이사제도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5. 사외이사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

6. 사외이사제도의 향후방향

7. 결론과 나의의견

본문내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98년 우리나라에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어 7년 동안 시행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이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다양한 견해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재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일각에서는 기업의 투명성올 높인다는 취지로, 사외이사제도를 의무화하였지만, 대주주나 경영자를 감독·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면서 평가절하하고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가 기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견제시스템의 확립과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는 경영정책의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사외이사를 중심으로 한 이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사외이사제도는 여러 가지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경영감독기능을 강화하고 회사지배구조를 개선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이미 OECD의 기업지배구조원칙에도 명문화될 정도로 세계경제의 글로벌스탠드로 자리 잡았고, 우리나라에서도 정착되어 가고 있는 사외이사제도를 제대로 시행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생각되며, 이를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경영진울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청된다. 우선 사외이사제도는 IMF의 경채위기상황에서 우리에게 강요된 제도로서 파악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가 채택한 개선된 경영감독시스템으로 받아들어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들은 지배주주나 경영진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 유익한 자문과 조언을 하고 경영자의 고립과 독선에 따른 실책을 저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경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인식하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경영자들은 사외이사, 이사회, 감사위원 및 외부감사인 등 내·외부 경영감독시스템의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
둘째, 사외이사의 적극적이고 성실한 경영참여 자세가 요망된다. 사외이사는 기업과 사회로부터 고도의 신뢰와 함께 많은 기대를 받고 있음을 명심하고, 단순히 기업경영을 감시하는 소극적인 직무자세를 견지할 것이 아니라 전문지식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셋째, 사외이사제도의 적합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상법은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라는 미국형의 경영감독모텔을 도입하였으나, 이사회의 권한이나 이사회를 구성하는 개개 이사의 직무범위나 책임에 대한 법규제는 사내이사만으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전제로 하고 있는 시스템을 취하고 있다. 즉, 하드웨어는 사외이사 중심의 이사회라는 미국형의 시스템을 취하면서도, 이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는 일본법제도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사외이사제도가 우리나라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는데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으므로, 사외이사와 사내이사의 차이점을 명백히 인식하고 이에 적합한 법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넷째, 여러 가지 다양한 경영감독시스템의 개선을 병행하여야 한다. 사외이사제도는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대리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영진을 감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이 제도만으로 우리나라의 회사지배구조를 짧은 기간 내에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사외이사제도의 효용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내외부의 통제시스템 즉, 경영권(M&A)시장 ,자본시장, 제품시장, 외부의 경영인력시장, 성과위주의 다양한 급여프로그램, 경영진들 간의 경쟁, 채권자에 의한 감독, 소수주주에 의한 감독시스템을 함께 활성화하여야 한다.
다섯째, 그룹기업의 재벌총수들이 계열사간의 상호출자에l 의하여 계열사의 경영을 좌우하는 전횡적 경영관행이 지속되는 경우, 사외이사가 중심이 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기능과 경영감독기능이 훼손되고 이사회에 근거를 두고 있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기능도 감퇴하게 되어, 결국 사외이사제도의 정착을 어렵게 할 것이다. 따라서 계열사간의 상호출자의 고리를 끊어 오너에 의한 지배를 타파함으로써 재벌 총수 내지 지배주주로부터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이다.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관점에서도 사외이사는 더욱 보편화되어 실행되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과 함께 사외이사의 자격에 관해서도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하나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정착·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각계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종래의 우리 기업이 안고 있었던 문재들을 해결하는 동시에 경영의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을 높여,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혜서도 사외이사제도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7. 결론과 나의의견
사외이사 제도가 여러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기업의 지배구조를 재선하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외이사 제도가 좀 더 효율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사외이사 및 경영진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
기업의 경영진과 지배주주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은 사외이사를 단순히 경영진을 감시, 감독하는 존재(watchdog)로만 인식하지 말고 전문적인 경험과 지식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시킬 수 있는 조언자로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또한 사외이사들 스스로도 기업의 일원으로서 이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야한다. 단순히 정족수만 채워주는 인물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경영진 및 지배주주를 견제하고 기업의 중요 경영의사결정에 합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높이는 노력도 꾸준히 지속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외이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함께 관련 인프라의 확대도 중요하다. 정부는 사외이사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관련 단체들은 이사교육 프로그램 및 사외이사 인력풀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기업들이 사외이사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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