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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총회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정도의 중 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상법 제 380조)
바.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1) 의의 : 주주가 특별이해관계가 있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경우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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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면 기명투표, 기립, 거수 등 어느 방법이라도 의장이 적당한 것을 정하여 시행하면 된다. (다만, 무기명투표는 주주들의 의결권 수가 같지 않으므로 개표시 주식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채택될 수 없고 설혹 의결권 수에 비례하도록 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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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있다.주39)
주38) 미국 SEC규칙 14a-8c(12); 독일 주식법 제126조 제2항 제5호; 일본 회사법 제232조의 2 제2항 단서 등.
주39) 시행령 제84조의21 제3항 제2호. 주 33) 참조.
5. 提案權行使의 效果
_ (1) 주주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제를 제안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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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및 행사방법, ③ 일방회사의 정관에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뜻의 규정이 있고 다른 회사의 정관에 그 규정이 없는 경우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2)주주총회의 결의요건
(3) 주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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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취지 : 소규모의 주식회사에서 주주 상호간의 인적 관계를 존중하여 회사가 바라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막아 경영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제한할 수 있다.
② 양도 제한의
회사법 중간고사. 회사의 의의 주식회사의 본질적 요소, 회사의 능력 가장설립(가장납입), , 가장설립(가장납입), 주식회사의 설립, 무의결권주식, 주식의담보, 주주명부, 이익소각, 주식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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