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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가액에서 위 채무액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므7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
1. 사실관계
이 사건 원심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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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이 곤란한 경우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지급방법의 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이혼및재산분할】
[공2000.11.15.(118),2225]
【판결요지】
[1]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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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성에 배우자의 기여분만큼 재산을 분할하게 되므로 그몫에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앞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를 통하여 주부들의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권리보호가 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제도를 과신하여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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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재산분할시 전업주부에 대해서는 공유재산의 재산을 1/3을 분할하여 주고, 맞벌이에 대해서는 1/2 를 분할하는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원의 입장도 가사노동에 대해 낮게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혼에서의 재산분할시 현행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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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란
신규 주택 거래시 세금 비감면 위헌 소송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종교인에 대한 비과세 조세평등주의 위배
② 법원의 조세등주의에 관한 위헌 판결 사례
이혼분할재산 증여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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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청구를 완전 허용하는 적극설은 현재 남녀의 실질적 평등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유교적 인식이 남아있는 우리사회에서는 아직 시기상조로써 전면적으로 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1990년부터 이혼한 당사자에게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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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와 위자료 청구 이외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복수와 징벌의 의미는 충분히 만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이혼소송 없이 고소가능하게 한다.
간통죄는 이혼 또는 이혼소송이 전제되어야 공소가 제기 된다 [이혼소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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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납부가능(비업무용 부동산)
사전점유사용
불가
가능(매수대금 1/3 납부시)
매각방법
입찰
압류재산은 입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입찰 또는 수의계약
가격인하율
20%(10～30%인 경우도 있음)
10%
농지취득
자격증명
적용
적용
명도책임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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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을 법령상의 근거 없이 행정규칙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합법성과 관련해 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행정규칙의 법적성질에 관하여는 학설과 판례가 엇갈리고 있는데 대법원은 행정규칙에 대하여는 소수의 외견상의 예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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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
분할로 받은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8
신탁재산등기(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0
비영리사업자가 수익자 1,000분의 5
지상권
설정과 이전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
저당권
설정과 이전
채권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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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 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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