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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는 수용자 본인에 의한 자율적 차단이 법적인 측면에서나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적절하다. 자율규제의 방법으로는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인터넷선별기술표준)를 전제로 한 인터넷내용등급제와 같은 기술적 규제, ISP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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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나 청소년 집단에 대해 가지는 경계나 두려움만을 극대화 할 뿐이다. 이런 현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곳이 인터넷이 만드는 사이버 공간이며, 인터넷 속에서 청소년의 접근과 행위에 대한 규제에서 나타나는 가장 큰 문제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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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등급전문위원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너무 위험하므로 법적으로 강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Ⅶ. 결론 - 인터넷 청소년유해정보의 내용규제에 관한 견해
음란물과 같은 유해정보가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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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자율성, 국제성을 침해하며 자유로운 표현행위를 억압할 수 있으므로,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부분의 매체에 대한 내용규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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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바람직한 실시형태는 한국 사회에서 이상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예측일 것이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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