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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현재 인터넷 게시판 상에서의 명예훼손과 비방·모욕·사이버테러 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것은 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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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게시판실명제에서도 이미 언급되었지만, 국가기관의 사이트에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로그인을 하는 과정은 국가데이터베이스망을 이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법상 프라이버시침해에 해당되어진다. 또한 지속적인 데이터베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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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망명' 판친다, 경제투데이, 2010.4
사이버 폭력의 사회적 구성과 인터넷 실명제, 이항우, 경제와 사회, 2008.9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황용석, 언론과 사회, 2007.5
인터넷 뉴미디어 / 인터넷 실명제 논란, 이상헌, 한국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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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문화가 형성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최상호, 인터넷상에서의 명예훼손
권영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명예의 보호, P23~26
황용석, 인터넷게시판 실명제에 대한 비판적 연구
이시원,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 실명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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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온라인)게시판 사례
대상판결
2001다36801 손해배상(기) 판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전자게시판을 설치, 운영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그 이용자에 의하여 타인의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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