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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을 위하여 역내국가들이 무력의 불사용, 불가침선언, 핵불사용선언 등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으로 세계적 신뢰구축제도(유엔 재래식무기 등록제, 유엔 군사비지출 등록제, 핵확산금지조약, 화학무기금지협정, 미사일기술통제체제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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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방안에 대한 논고,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2004), 참여정부 대북정책 2년 : 평가와 과제
이창헌(2008), 노무현 정부 대북정책의 성과와 평가, 한국정치정보학회
이혜선(2009), 노무현 정부의 대북포용정책의 정책결정구조 및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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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의 위협 요인
1. 북핵문제
1) 문제의 본질
2) 제2차 북 핵 위기의 원인
2. 미국의 세계 패권 독트린
3. 중국의 대북정책
4. 일본의 대북정책
Ⅳ. 한반도평화체제 전환의 문제점
Ⅴ. 한반도평화체제구축의 기본 방향
Ⅵ. 한반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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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기적인 이익과 불일치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미·일동맹에 한·미동맹까지 추가하여 한·미·일 블록을 반드시 구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셋째, 3국의 공조체제에 대한 중국의 반발을 어떻게 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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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가 구축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선 군사직통전화 설치와 군사공동위원회 가동 또는 군사당국자회담을 통해서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과 긴장완화 조치를 취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심각한 체제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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