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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사이에 건물명도시 권리금을 반환하기를 하는 약정이 있었다하더라도 그와 같은 권리금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건물에 대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 한다.(대판 1994.10.14, 93다62119)
8.임대차의 종료
(1)종료원인
①존속기간의 만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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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 사유가 되므로 B는 A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없다.
2. 사례의 검토
임차인 A가 후배인 B에게 다시 임차한 경우를 전대차라고 하는데 민법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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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기간의 갱신제도와 갱신 시 임대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에 익숙하지 않은 우리 상가임대차 실무에서 계약갱신과 그 이후 임대료 조정과 관련된 분쟁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차권 양도 내지 전대의 경우에도 임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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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권리·의무
가.사용수익권
나. 사용수익권의 대항력
다. 차임감액청구권
라. 차임지급 의무
마. 임차물보관의무
바. 임차물반환의무
6. 임대차의 양도와 전대
7. 보증금
1)법적성질
2)효 과
3)보증금 반환청구
4)보증금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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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공평한 이익을 도모하여 양당사자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市場經濟原理에 따라 立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Ⅰ. 서 논
Ⅱ. 영업용 건물임대차의 의의 및법적성질
Ⅲ. 영업용건물의 임차보증금의 법리
Ⅳ. 영업용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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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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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실무
1. 중개계약서(일반중개계약)내용 및 작성방법
2. 전속중개계약서의 내용 및 작성방법
[3] 중개의뢰의 접수처리
1. 중개의뢰접수
2. 매도의뢰의 접수처리방법
3. 매수의뢰의 접수처리방법
4. 임대차의뢰의 접수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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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발생할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므로 모든 이자는 최고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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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ㆍ거주에 필수적인 토지는 원칙적으로 지주가 직접 영위할 필요가 있다. ■ 서울에 나대지 70평에 바닥면적 20평가량의 주택이나 상가를 지으려고 한다. 나대지가 사업용토지가 되려면 사업기간이 2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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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고 피고에게 의사표시를 한 바 있습니다.
2. 그런데도 피고는 임차기간이 훨씬 지나 현재가지 명도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고져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
1.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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