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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임차인에게 언제든지 해지통고를 할 수 있는 권리(통고 도달 3월 후 효력 발생)를 인정. Ⅰ. 意 義
Ⅱ. 不動産賃借權의 物權化
Ⅲ. 存續期間
Ⅳ. 賃貸借의 效力
Ⅴ. 賃貸借의 終了
Ⅵ. 保證金
Ⅶ. 住宅賃貸借保護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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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이 있는데 서울지역 4500만원 과밀억제지역 3900만원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 2500만원 이하 보증금이 있고 인도 및 사업자 등록이 갖춰진 경우 1350,1170,,900,750만원까지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1.임대차매매 및 부동산 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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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에 몇 개의 규정이 있을뿐이다.
성질:
②보증금계약
보증금은 보증금계약에 의하여 수수되는데, 그 계약은 임대차계약에 종된 계약이다. 그리고 그것은 금전을 교부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므로 일종의 요물계약이다.
그러나 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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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권)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돼 나중에 경매되었을 때 낙찰자나 배당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2. 묵시적 계약 갱신시 효력 발생시점 연장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임차인은 기간만료 1달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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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8. 임대차 종료의 효과
임대차가 종료되면 그 효력은 장래에 한하여 발생되고 소급효는 없다(민법 제550조). 다만 당사자 일방에 의한 과실로 발생 된 손해에 한하여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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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이 대지권에 미치므로 대지권의 경락대금에서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1995.8.22.선고, 94다12722 판결) 1. 부동산 임대차 계약 시 유의사항
1) 임대차의 의의
2) 당사자의 확인
3) 토지임대차계약 시 유의사항
4) 농지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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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1. 임대차 서설
2. 임대차의 존속기간
3. 임대차의 효력
4.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
5. 임차보증금
6. 임대차의 종료
[2] 환매권
1. 의의
2. 요건
3. 환매의 실행
4. 효과
5. 공유지분의 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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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우편의 효력
3) 내용증명 작성의 예
2.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例: 임차인(세입자) 인 경우]
3. 부동산임대차 관련 내용증명 [例: 임대인인 경우]
4. 고소장 서식
5. 소장 서식
6. 고발장 서식
7. 금전차용증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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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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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을 발생한다.
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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