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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총론, 박영사, 1986 이은영, 채권총론, 박영사, 2000 장영광, 제3판 현대투자론, 신영사, 1998 현승종, 채권총론, 일신사, 1979 Ⅰ. 채권의 개념 Ⅱ. 채권의 종류 1. 금전채권 2. 특정물채권 3. 종류채권 4. 이자채권 5. 선택채권 6.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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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채권 (1) 임의채권의 의의 1) 임의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의 목적은 하나의 급부에 확정되어 있으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다른 급부로써 본래의 급부에 갈음할 수 있는 권리 즉 대용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2) 예컨대 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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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위 세대주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세대주들로서는 임의로 그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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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채무관계가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러한 권리를 전제로 그 목적물의 지정권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하여 위 세대주들에게 부여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위 세대주들로서는 임의로 그 특정한 아파트의 방 1개씩에 입주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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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를 대위변제 받은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도 회사와 같이 대위변제한 가액에 비례하여 채무자에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회사가 점유한 담보물의 보존에 관하여 법률상 대위자의 감독을 받게 된다. 따라서, 채무자와의 임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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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7건

144조,268조 기록인계 배당액의 출급. 공탁 또는 계좌입금 완료 후 5일 안 1. 금전채권과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2. 강제경매와 강제관리 3.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4. 강제경매의 대상 5. 일괄매각 6. 부동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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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경매 신청 접수2003년 10월 5일 제10000호 원인 2003년 10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매개시 결정(2003타경 9999) 채권자 정 부 자 서울 강남구 일원동 111 압류에 의하여 법원은 부동산을 압류당시의 상태로 환가하는 권능을 갖는다.*채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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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최고액, 채무자를 기재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법 제140조 2항) 그러나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임의적 기재사항이다. 3) 효과 : 근저당권의 효력은 설정계약으로 정해진 채권 최고액을 한도로 한다. 이 때 최고액은 당사자간에 계속적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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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을 하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한다. [1] 경매의 의의 [2] 법원 경매 1. 강제경매 2.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구 : 임의 경매) 3. 권리관계 분석 4. 경매절차 [3] 자산관리공사의 공매 1. 총 설 2. 공매의 종류 3. 경매와 공매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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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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