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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어지고 입법적 통제가 어려워지는 요인이 된다.
다섯째, 입법부는 다수의 위원들로 구성되는 조직체로서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를 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수인의 조직체이므로 신속하고도 시의(時宜) 적절하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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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의안이 나왔고 입법부 산하의 위원회가 제 역할을 충실하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이므로 보다 발전한 행정통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는 비판의 내용으로, 제출실적의 단계에서는 의원발의의 법률안의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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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동안 우리 국회는 입법부의 주 임무인 입법에 충실하지 못하였고 행정통제가 제대로 이루질 수 없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국회의 행정통제 변천 역사를 보면, 우선 유신 헌법과 제5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에 관한 규정들이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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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개선하는 제도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이 아쉽다.
Ⅴ. 결 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입법부에 의한 행정통제를 제대로 하려면 제도개선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결국 의회가 독자성과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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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반, 감사원, 대통령 비서실, 국무총리 비서실과 국무조정실, 예산청, 행정자치부의 행정 관리국 등이 공식 통제기관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공식적 내부통제를 강조하는 입장은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다. 첫째는, 입법부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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