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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향",「지방자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제102호, 1997, pp. 30-33.
이계식·박완규 편, 지방재정개혁론, 박영사, 1998.
이계식·박완규·박종구, 「중앙·지방정부간 관계 및 재원조정」, 한국개발연구원, 1996.11.
이삼주, 「지방세 비과세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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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5
* 최광, 국가 번영을 위한 근본적 세제개혁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8 Ⅰ. 개요
Ⅱ. 세제개혁의 기본방향
Ⅲ. 세제개혁의 주요현안
1. 소득과세?소비과세의 개편 기본방향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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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의 구조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Ⅴ. 지방세원배분원칙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4. 세원배분원칙들의 비교
Ⅵ.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필요성
1.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2. 지역의 소득관련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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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합리적인 세원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ⅵ. 전형준 외 1명(2004), 지방자치단체간의 세원조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경영경제연구소 Ⅰ. 개요
Ⅱ. 세원조정의 방향
1. 국세와 지방세 배분의 기본구도
2. 과세 자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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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방안, 21세기 국토개발의 정책과제 국토연논, 국토개발연구원
○ 박원석(1995), 국토와 토지정책, 범문사
○ 이만우(1991), 토지관련세제의 개편방향,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부동산신탁(1995), 21세기를 향한 부동산개발 방향 세계화·지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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