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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가 없이 책임만을 부담한다. 그런데 채무가 없는 상태에서 책임만이 발생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경우는 채무의 주체와 책임의 주체가 분리되어서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책임만을 지는 것이다. Ⅰ. 불완전채무
Ⅱ. 자연채무
Ⅲ.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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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력을 동원할 수 있다. 즉, 소송으 로써 이행을 청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에 터잡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집행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또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이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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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공정한 판단으로 만인의 평등을 실현시켜 나가야만 한다.
셋째, 정의는 불법에 대하여 응징할 수 있는 강제력을 가져야만 한다. 정의의 여신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유명한 법철학자 ‘예링’은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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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고(소구력), 그 이행판결에 터잡아 강제 집행을 하는 것(집행력)이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구력과 집행력이 전부 없는 채권이 있고 또 집행력만이 없는 채권이 있다. 전자가 자연채무이고 후자가 책임 없는 채무이다. 김준호, 민법강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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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도 없지 않다.
_ 이와 같은 채권에 대응하는 채무를 자연채무라고 부르거니와, 자연채무의 관념을 근대민법상에서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에 관하여는 학자들 사이에 견해가 갈린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민법학자들은 모두 자연채무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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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거래를 하더라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거래 상대방이 미성년자나 한정치산자와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와의 거래는 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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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고 집행비용의 충당에 충분한 때에는 다른 부동산에 대한 낙찰을 허가하여서는 안된다.
⑤ 부동산의 훼손을 이유로 낙찰불허가신청을 한때
⑥ 채무자, 소유자(임의경매가능), 재경매시 전낙찰자가 낙찰(매수)받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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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갑에 의한 대위소송의 판결의 효력이 그 소송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채권자 을에게까지 미친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의 소송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며 나아가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알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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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⑵ 경매 개시결정에는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직권으로 그 관할등기소에 경매신청의 기입등기를 촉탁하는 한편, 경매개시결정정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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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매칭방식과 동일 통화 대신에 환율변동추세가 유사한 여타통화의 현금수지와 일치시키는 평행적 매칭의 2가지 방법이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으로서 환리스크 헷징이 거의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후자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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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본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며 제7조의 채무는 이 약정에 의한 본인의 귀 행에 대한 모든 채무를 가리키는 것으로 한다.
제19조 【협의사항】
이 약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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