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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의 위임이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역별 전문분야의 입법 증가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관련 자치법규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Ⅳ. 참고문헌
김종엽 저, 사회복지법제론, 탑북스, 2016
유용식 저, 사회복지개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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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자치법규의 상위법.
- 상기(上記)한 사회복지법 외에도 다수의 사회복지 관련 법률이 있음(예: 민법, 세법, 행정법, 노동법, 경제법 등).
③ 명령(命令)
- 국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대통령 이하의 행정기관이 제정한 법규.
→ 명령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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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7.
한국법제연구원, 「자치법규의 현황·문제점」, 한국법제연구원, 2011. Ⅰ. 서론
Ⅱ. 본론
1. 자치법규의 개념
2. 자치법규의 종류
(1) 조례
(2) 규칙
3. 자치법규의 효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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섯째. 지방자치단체는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보에 게재하고, 이렇게 게재된 조례안은 2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가지게 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에 대한 나의 생각
기본적으로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 구역에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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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등이 중앙정부가 제정하는 법규범이라면 조례와 규칙
같은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법규범이다
-조례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소위 조례가 가지는
공간적 효력이다
-법령의 내용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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