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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담당 공무원도 “외형적 설치율일 뿐”이라고 인정하는 바
- 장애인에게 실제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 설치율은 조사 결과에서 발표한 75%수준에 한참 못 미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편의시설 정책이 현재 75% 설치 통계에 근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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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안정협회 http://www.kesad.or.kr
한국장애인 고용사업장연합회 http://www.kfdef.or.kr Ⅰ.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의 필요성
1) 법적근거
2) 정상화의 실현
3) 고용의 평등추구
4) 경제적 관점
5) 사회적 관점
6) 정치적 관점
Ⅲ.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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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이 설치되었다 하더라도 장애인 등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배치되고 안내되어야 하므로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 뿐 아니라 장애인 등 이용자의 조사를 기초로 사후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부조직은 편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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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성권․성 등
(6) 가족․가정․복지시설, 건강권 등
4) 장애인차별시정기구 및 권리구제
(1) 국가인권위원회
(2) 시정명령과 법원의 구제조치
4.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비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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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
1. 미국
2. 영국
3. 한국
Ⅶ. 통합교육의 법적 근거(“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목적
2. 차별의 금지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4. 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5. 통합교육
Ⅷ. 통합교육의 방향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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