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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제도를 확립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준수한다.
98년 현재 1.15%인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율을 높여야하며, 장애인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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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지정고용, 창업지원, 발주지정제도, 보호고용 등 다양한 지원에 의해 보장되어야 한다.
ⅳ. 직업재활 사업주체의 다양화, 전문화, 차별화
기존에는 장애인고용촉진공단만이 공식적인 기관이었으나 이제는 모든 장애우단체는 물론,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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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 개별화교육 등 특수교육방법의 다양화를 확대 등.
③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990) -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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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해 행동계획은 일반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에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통합하고 모든 보건, 노동, 교육, 사회보장사업 전번에 통합적인 복지개념을 채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원칙은 장애인을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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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실업방지 및 고용증진제도를 확립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준수한다.
98년 현재 1.15%인 국가 및 지자체의 장애인고용율을 높여야하며, 장애인고용이 전무한 공공기관에 대한 강력한 대처방안이 도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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