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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4. 그 밖의 재무행정관련 기관
Ⅲ. Musgrave의 재정기능(목표)론
Goal 1 : 성장과 안정
1. 국민소득결정 모형
2. 단순 모형의 관점에서 본 한국 정부예산의 특징
3. 향후의 과제와 목표: 지속적인 성장
Goal 2 : 형평성 있는 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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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지 정리하며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간단히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복지재정을 확대하여 국가에 의한 복지책임주의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보험의 제도적 미비점을 충실히 보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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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의 목표를 달성하는 완전하게 합리적인 시스템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배분 공식은 이전재원 시스템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참고자료
구균철, 정부 간 재정관계 분석을 위한 기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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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1) 공공부문 재원
2) 민간부문 재원
5. 사회보장의 최근 이슈
Ⅶ. 현행 사회보장 제도 및 정책
1. 사회보험 부문
1) 의료보험?국민연금의 적용 사각지대 존재
2) 사회보험 급여수준의 적정성 문제
3)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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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실정
1) 지니계수는 개선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준
2) 전체 도시가구 중 서민층 가구 수는 늘어나고, 중산층가구 수는 줄어듦으로써 소득계층의 하향이동 조짐
4. 이제 참여정부의 출범과 함께 새로운 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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