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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의 건전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능력 있는 인사의 공개 채용이 있어야 한다. 흔히 말하는 낙하산 인사는 우리나라의 사무 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다. 그러니 공노총 자체적으로 재정낭비사례를 수집한 뒤 합리적인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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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낭비의 마케팅적 해결방안 -
합리적 사고 - 선심성이나 전시성 등에 의한 재정 사용을 지양
치밀한 사전계획(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분석, 투자의 타당성 검토) - 문화산업 추진 이전에 추진하려는 산업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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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정부의 재정낭비 기사 및 동영상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tvh&oid=057&aid=0000207700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30622004010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62114
ANON(n.d.). “놀부 해외 진출 사례(미국,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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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을 바보로 아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우린 철저한 감사를 통해 앞에서 말한 사례들을 비롯해 여러 예산낭비의 현장들을 확실히 뿌리 뽑아 바람직하게 예산이 편성되고 심의,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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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을 GDP의 2% 정도로 확보하여야 한다.
8. 정부실패 정부무상보육정책해결을 위한 나의제언
1) 정부는 졸속적인 무상보육정책의 정상화 대책을 제시해야한다.
2) 실효성 없는 양육보조금 지급은 취약계층의 시설보육을 위축시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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