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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설립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였다. 구체적인 저당권의 유동화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는 단독으로 등기소에 토지채무를 설정하고, 등기소로부터 물권증권인 토지채무증권을 교부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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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시계, 1998년 8월), 45면.
객체인 부동산에 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감정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성규, 저당권의 유동화와 자산유동화, 9면.
. 그러나 이는 민법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작업이 불가피하여 도입에 난점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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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손규현, 대우증권 리서치센터, 2000.3.24
ABS 이해와 활용, 김규진, 새로운 제안, 2001.7.10
대출채권의 증권화 현황과 국내도입여건, 증권거래소 노태현김희중 1997.8
미국의 Mortgage Backed Securities와 독일의 저당권부채권의 법리적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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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제도는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자산유동화제도는 일시적인 금융위기 극복수단이 아닌 안정적이고 선진적인 자금조달 기법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다. 또 현행법은 저당권의 유동화보다는 부채를 과중하게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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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인 ‘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이 제정되고 처음엔 투자자 보호와 정보의 집중관리 차원에서 공사형태의 중개기관을 감안했으나, 정부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민간자본이 다수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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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의 유동화 제도
3. 저당시장의 구조
4. 주택저당담보증권(MBS：Mortgage Backed Security)
5. 주택금융공사법 및 모기지론
6. 자산담보증권(ABS：Asset Backed Security)
7. 부동산투자신탁(REITs)
8. 부동산투자회사법
9. 프로젝트 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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