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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선호에 더 근접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됨.
왜? 그로티우스나 홉스의 ‘절대적 대표’체제 방지
위임민주주의, 선거주의 방지
거대화 된 지자체 권력, 지대추구 행위 방지
4.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
①최대 정의적 민주주의 vs. 최소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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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방향과는 크게 배치되는 경로로 나아간다면 그를 극복하고자 계속 생성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다.
민주주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공고화가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절차적 민주주의 공고화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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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한편 특별검사제를 도입하거나 검찰의 독립을 제도화하고 국회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위임민주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나아가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직자들에 대한 부패조사기구를 제도화하는 부패방지법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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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와 헌법재판소의 합헌성 통제
Ⅳ.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의 의미
Ⅴ. 기능적 권력분립과 절차적 민주주의
1. ‘기능적 권력분립’개념의 오용
2. ‘국회 자율권’개념의 오용
3.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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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지니지 않거나, 또는 모든 계급적 내용을 포괄하는 '정치적 민주주의' 또는 '절차적 민주주의' 그 자체가 아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의 절차적 민주성이란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계급성을 관철하는 '형식'으로서 그 계급적 내용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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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적 민주주의를 이뤘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민중이 소외된 민주주의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화사회가 되면서 나타난 빈부격차의 차이 문제는 새로운 소외계층을 만들어 내고 있다. 또한 오늘날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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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며 민주성을 높이려는 정책설계로 진일보한 측면도 있지만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하는 주민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주민투표제도가 실제는 법과 제도및 시대상황과 맞물려 주민들에게 자율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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