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방안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당은 민주주의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만약 지방자치제에서 정당개입 폐해로 정당을 배제한다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폐해는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과정에서 정당개입을 배
|
|
|
의 사업은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의 연계를 필요로 한다.
게다가 재정적 자립이 여의치 않은 현실에서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당공천 배제라는 목표의 한 가지 이유로서 제시되는
|
|
|
정당공천제를 폐지해도 사실상 내천이 이루어져 정당공천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이를 법제화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3) 기초의회 정당공천 배제
|
|
|
정당간의 관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 즉 중ㆍ대선거구제는 정당참여가 배제되는 경우 그 효과가 없는 만큼 광역의회의원선거는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속에 중ㆍ대선거구제가 바람직하고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종
|
|
|
정당이 공천에 개입하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지방선거정당공천 배제는 더 큰 새로운 문제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높다. 지방자치 실행 능력 검증이 전혀 안되어 있는 정당보다 못한 향우회, 자영업자 등 지역의 토
|
|
 |
정당공천에 관한 이론적 고찰……………………………11
1. 도입배경 및 연혁…………………………………………………………11
2. 찬반논쟁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의 문제점…………………………………12
1) 정당공천의 긍정적 논의
|
|
|
정당공천 이대로 좋은가, 지방자치의 새 패러다임, 2002년 대한매일신보사가 주최한 세미나 자료집, 11-28
주용학,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제14권 제1호(통권 제37호), 43-68
지병문, 분권과
|
|
|
공천을 하지 않는다’라는 당헌을 전 당원 투표를 하여 찬성 86%로 개정하였다. 국민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법 개정에서‘위성 정당’이라는 악행으로 무효화시킨 국민의 힘과 당헌을 개정하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더불어민주당
|
|
|
정당 공천”『국제문제논총』제44집4호, 2004
손봉숙, 『한국 여성국회의원 연구』, 한국여성정치연구소, 1991
이용우,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대방안”, 『자치행정』2002년 5월호, 지방행정연구소, 2002
이용우, “여선전용선거구제의 문제점
|
|
|
배제한 소선거구제와 단순다수결 투표제를 채택하여 양당제를 유도하고 있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전국적인 조직망을 가지고 있는 거대 정당에게는 유리하지만 소수 정당에게는 불리하다. 따라서 군소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국의 불안정을
|
|
메뉴펼치기
